[투자사기] 피의자 법정 구속 및 합의를 통해 피해금 1억 3천만원 전액 회복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유망한 기업 채권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총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금이 일부 지급되었으나, 이후 지급이 중단되었고 이에 의뢰인이 투자금 내역 공개 및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소인은 이를 회피하며 시간만을 끌자 저희 로펌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기, 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 신체사진 유포 협박 및 금전요구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피고인 1심 실형선고

• 의뢰인은 만남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고소인으로부터 '벌금이 나왔다', '가족이 아프다',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이유로 금전적 지원을 요청 받았고, 이에 동정심을 가지고 수차례 금전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로, 실제로는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급기야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외부로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며, 금전 지급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정신적 압박감과 두려움 속에서 피고소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관모욕] 군 복무 중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시기에 상관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던 도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상관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군 내 질서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으로,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 진술, 진술조서, 군 수사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며 혐의를 뒷받침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은 큰 심리적 부담을 안고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열차 내 추행 혐의로 기소 된 사건, 혐의 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야간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중, 일면식도 없는 여성과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허벅지를 툭툭 친 행위’가 성적 의도에 의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발생한 돌발적 접촉이었으며 결코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사기] 해외 체류 중 지명수배,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후 무사히 출국

• 의뢰인은 20년 전 이민,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족의 경사가 있어 약 20여 년 만에 입국을 준비하던 중, 과거 함께 사업하던 상대방으로부터 2002년경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지명수배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이아몬드를 지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20년 이상 지난 오래된 사안이라는 점이었고, 고소인과 연락을 시도해 보았으나 연락처는 이미 유실된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의 결혼식 참석과 신속한 출국이었기에, 사건을 최대한 조기에 해결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급 직책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고소인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사차 어깨에 손을 얹는 가벼운 접촉을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판례와 에이파트가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를 선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 입니다.

[사기] 카드깡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기소

•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반복적 사기 행각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불구속 기소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본 건 역시 추가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기] 이의신청하여 피의자 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투자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조직적인 금전 편취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관련자 일부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투자회사의 핵심으로 의심되는 인물들과의 자금 흐름 및 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본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 랜덤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대상 부적절행위 혐의 피의자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인해 성범죄로 기소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지만,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판단이 내려질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고령의 부친과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처지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등] SNS 명예훼손 피해자 고소대리 하여 벌금형으로 고소 성공

• 피의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특정 사진과 함께 비방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고소인과 유사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고소인의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게시물의 사진과 정황을 통해 충분히 특정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게시물로 인해 고소인은 명백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고, 고소인이 운영하던 학원 및 비즈니스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했습니다.

[마약] 투약 외 성범죄 혐의로도 고소당한 피고인 변호하여 징역1년 집유3년으로 방어 성공

• 본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일시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했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함께 있던 동석자가 피고인에게 성범죄 혐의까지 주장하며 사건이 복잡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은 해당 진술의 모순점을 짚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성범죄 혐의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간 등] 연인 간 감금 및 강간 혐의, 검찰 송치 되었으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감금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장은 상당히 구체적인 피해 진술과 함께 의뢰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외출을 막아 감금하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뤄졌으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