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동성 간 동의 없는 촬영,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피의자는 친하게 지내던 동성 간에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엄중히 다뤄지는 범죄에 해당하며,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친구 사이에 장난으로 가볍게 행했다고 말하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깊이 반성해 왔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기등] 차용사기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성공

• 의뢰인(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빌려주었으며, 피의자는 이를 상환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말하며 고소인을 기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언급된 아파트 역시 부모 또는 타인 명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자의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후임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병사에게 추행 및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상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진술이 있었고, 정황상 중대한 혐의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일반 형사사건보다도 더 엄격한 시선과 처벌 가능성이 존재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없음 및 고소 각하로 방어 성공

• 본 사건은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가족 구성원을 입원 치료시키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는 이유로 감금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정신질환자였던 피해자는 오랜 기간 가족들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해왔으며, 최근에는 음란물 중독 및 망상장애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해 보호자들은 불가피하게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병원 입원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이를 불법적인 감금행위로 판단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기] 대금 미지급 업체로부터 3500만원 수령 합의

• 피해자는 식재료를 판매하는 자이며, 가해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사업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식재료 구입비용을 결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현재 새로운 요식업 브랜드 사업에 진출하여 투자를 받기로 하였고 빠른 시일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오랜기간 큰 금액을 거래한 업체이기에 이를 신뢰하고 약 4개월간 외상으로 350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공급하였으나, 결국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에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준강간] 지인 술자리 준강간 혐의없음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후 고소인과 같은 숙소에 머무르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간음했다는 내용의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기억이 없었으며, 피의자인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자칫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과 직업적 생활 모두에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고용주의 직원 강제추행,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 피해자는 해당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계약 관련 논의를 겸한 저녁식사 도중,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이후 사무실 및 엘리베이터에서도 유사한 접촉이 있었다는 진술이 더해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위력행사 여부 및 범의 유무 등을 판단하였고, 본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선 성폭력 범죄 혐의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강간치상] 앱을 통해 만난 상대 강간치상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실제로 처음 만나는 날, 모텔에서 강간 및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손을 잡아끌고 키스를 했으며, 이어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손가락 인대 손상 등 4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금전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무혐의(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금전 거래 및 투자와 관련된 인연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부탁으로 제3자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금액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였으며, 투자 명목을 빌미로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혐의 없음(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시술을 받던 중, 경찰 단속에 의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은 마사지 외에 어떤 성적인 행위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지만, 의뢰인이 여성을 직접 만지거나 신체 일부를 애무하는 등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마사지 시작 10분 만에 단속이 이루어져 더 이상의 행위는 없었습니다.

[사기] 지인 차용사기 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은 과거 아르바이트 시절에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잠시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말을 듣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수차례에 걸쳐 총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처음부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과도한 채무가 존재한 상황이었으며, 기존에도 다른 피해자와의 소송으로 금전 집행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변제를 요청해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했고, 결국 의뢰인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부동산투자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2년 내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약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자금을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며 공정증서와 투자유치계약서 등 각종 문서를 통해 수익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고, 피의자는 투자금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투자금 일부는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전용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