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단순 채무 불이행이나 사기로 고소당한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일정 기간 건강 관련 업무를 도운 바 있으며, 해당 과정에서 일부 비용이 지불되었으나, 이후 지인과의 연락이 끊기고 피해자로부터 금전 반환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자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형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의 직접 수령자도 아니었고, 비용 환불 등의 책임 또한 지인에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관련 진술과 정황만으로 의뢰인을 사기 피의자로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동료 촬영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피고인은 사무실에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범행은 단 한 차례 발생한 것이며, 동종 전과나 유사 사례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오던 중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범죄] 대마 다량 판매 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대마를 공급받아 두 차례에 걸쳐 판매하고, 함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대마 판매 행위 및 흡연 사실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판매량과 흡연 횟수, 입수 경위 등 여러 정황상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징역 3년형 및 배상명령신청 성공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기반으로 부동산 매수, 전셋집 계약, 정책자금 지원, 주식 투자 등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모두 허위로 꾸민 말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총 5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4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저희 의뢰인은 약 6천8백여만 원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회유와 허위 진술로 인해 장기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합의 성공 및 피의자 집행유예로 고소성공

• 피의자들은 부동산 담보신탁이 설정된 건물의 여러 호실에 대하여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수수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며, 보증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거짓 설명하며 신뢰를 유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총 2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계약의 실효성을 부인당하고 반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BJ 사진유포 가해자 불구속 구공판

• 가해자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의 콘텐츠를 시청하며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및 음란 촬영물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이성적 교감이 생겨 사진이나 촬영물을 전달하였으나,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와 다툼이 있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촬영물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유포하였으며, 일부 게시물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난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포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습니다.

[횡령] 억대 용역계약 반환 고소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과거 일련의 민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일정 금액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후 이 계약에 대해 사기라고 주장하며 총 1억 원 이상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 중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업무성과 없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며, 이를 두고 ‘법적 분쟁’이 아닌 ‘형사 사기’로 문제를 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소인의 민사상 불만이 형사 고소로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생활관 내 강제추행, 고소대리하여 송치 성공

• 의뢰인은 현역 군 복무 중인 인물에게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생활관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견디다 못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에는 제3자의 목격도 있었고, 피해 당시 작성된 메모도 존재하여 신빙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마약매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일회성으로 엑스터시(MDMA) 매수를 시도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범행은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실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전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정황은 있었으나, 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범행을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 26세로, 평범한 사회인으로,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현금수거책 고소 피의자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챘습니다. 범죄 수법은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으며, 의뢰인 역시 이러한 수법에 속아 금전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목표는 피해회복이었고, 본 형사고소를 통하여 수거책을 식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복이 어려운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가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 투자교육 사기 피의자 1년 징역형으로 고소성공

• 피고인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엑셀러레이팅 투자, 전자책 판매, AI교육 사업 등의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3개월 내 원금 보장 + 고수익 제공 등 그럴듯한 투자 조건을 내세우며 수천만 원대 자금을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기망에 속아 다수의 금전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성 글까지 게시되었습니다.

[공기호부정사용] 미성년자 번호판 판매, 부모감호로 방어 성공

• 본 사건은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보호소년이 조사받게 된 사안입니다. ‘공기호부정사용’이란 자동차 번호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 등 공공의 기호를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명백한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호소년은 평소 자전거와 정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 부품을 직접 수리하고 중고로 거래하는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점차 오토바이로 확대되었고, SNS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우연히 오토바이와 함께 번호판을 판매하는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해당 오토바이를 구입 후 주변 지인을 통해 재판매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번호판 또한 그대로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호판은 정식 등록된 것이 아닌, 다른 차량에 부착되었거나 말소된 번호판이었고, 보호소년은 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에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행위가 공공기호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보호소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