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65억)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본 사건은 투자 관련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이를 변제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편취했다는 주장을 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서류(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등)는 실제 대여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투자 유치를 위한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련자도 많은 사건이었기에 2년간 수사가 진행되었고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2회] 피의자 변호하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음주 후 귀가를 위해 여러 차례 대리운전 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 배정이 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차량 운행을 시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측정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피의자들은 "국내 유일 메타버스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NFT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으며, 투자금은 약속된 사업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초기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했으며,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추가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청소년 상해·폭행] 부모감호위탁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해오던 청소년이었으나,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 조절에 실패하여 상해/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발적 사고였으며, 이전까지 어떠한 비행 전력도 없었던 학생이었습니다.사건 이후 양측 모두 깊은 반성과 화해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로 방어 성공

• 만 21세의 초범인 의뢰인은 군생활 중 후임들에게 장난삼아 행한 신체 접촉 등 행위 때문에 군인등강체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준강간미수·준유사강간]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고 피의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 본 사건은 고소인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민감하고도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족 내 관계로 인해 피고소인과의 접촉을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절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강제적 접근과 접촉 시도, 불쾌한 언행, 위협 등이 계속되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오히려 고소인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압박하며 회유하려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고소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소인의 접근을 회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이 사건은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유치권 관련 분쟁과 사기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피의자는 이를 기반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고소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취득·이전하였습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수차례 경매가 진행되었지만, 유치권자 및 근저당권자의 다툼으로 인해 실질적인 매각이 어려운 물건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던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도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낙찰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수사기관은 단순한 ‘민사상 분쟁’으로 판단하여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불특정 여성에게 부적절한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성적 충동에 의한 행동이었으며 절대 이를 유포하거나 악용하지 않았고, 해당 촬영물도 즉시 삭제되었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협박]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단 한 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도 단발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큰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자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피고는 고소작업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크레인 기사입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작업자 2명이 5층 높이의 건물 외벽에서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각 약 1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 당하여 에이파트에서 변호를 수행한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