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본 사건은 아동 대상 학원을 운영하던 고소인이 타인의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다수의 학부모에게 해당 학원의 급식, 위생, 학습관리 등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했고, 이는 고소인의 학원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복수의 학부모에게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적극적인 허위사실 유포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은 이에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사전에 약속했던 사업 진행이나 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투자는 맞지만,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며 의뢰인의 고소 내용에 반박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스토킹] 전남친 스토킹 이의신청하여 형사처벌 성공

•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된 정황을 확인하였고 이에 삭제를 요청하자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만남을 강요하였습니다. 급기야 연락없이 의뢰인의 집까지 방문하자 단호한 법률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고 이에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기] 부동산 투자사기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한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에 단기투자로 참여하였고, 피의자들은 투자금 회수 및 상가 전매 가능성 등을 확실하게 보장하며 계약을 유도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상가 호실 중 단 10개만 남았고, 다수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입점 의사를 밝혔으며, 전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이후 투자자에게 설명된 내용들은 자금 회수 계획이 이미 존재함에도 이를 숨긴 채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의적 기망 행위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몰카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방어성공

• 피의자는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인 애인과 성관계, 기소유예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와 만나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으며, 이후 연인으로 관계가 발전하였습니다. 최초 교제 당시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기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나이를 19세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 나이가 더 어림을 파악하게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부모가 교제사실을 파악하며 피의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사기] 이의신청하여 가해자 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의뢰인은 피의자로부터 '코인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과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총 8,500만 원을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실제로는 투자나 원금 보장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기] 차용사기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다수 차례에 걸쳐 고액의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였으며, 신용카드까지 받아가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신용정보상 다수의 채무불이행 내역이 있었고, 94% 이상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하였고 불송치 결정이 있어 의뢰인은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기] 투자사기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8억여 원의 자금을 운용하던 중, 자금 반환이 지연되자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자금이 특정 용도에만 사용되었어야 한다며, 자금이 실제로 해당 용도 외에 사용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계약 자체가 다양한 사업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상환하였으며, 자금 집행 과정 또한 정산 근거와 명확한 계좌 흐름에 기반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자 이에 의뢰인은 에이파트를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길거리 신체촬영 피의자 변호, 기소유예 및 출국금지 해제

• 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 여행 중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혐의를 부인하였고,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방문하기 전에 진행된 1회 경찰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주일 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본건으로 인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져 귀국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의심 받던 의뢰인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연예인 및 지인들의 사진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흥미로 이를 지켜보았으나, 점차 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자신이 보유한 지인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알고 피의자가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자라는 글과 함께 피의자의 신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이틀만에 700만 조회수를 달성하였고, 피의자는 한순간에 딥페이크 제작자로 낙인찍혔으며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수백통의 전화 문자 등으로 자살종용을 당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도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상해·폭행]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본 사건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이, 쉬는 시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오해를 받은 일이 계기가 되어 벌어진 신체적 충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머리채를 붙잡은 채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주변 친구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허리가 숙여져 제대로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방어를 위해 상대방을 밀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등 부위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주변 친구들의 만류로 종료되었습니다.